사건사례
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경 OOO산후조리원 신규채용 직책 란에 '간호사'라고 기재하여 OOO보건소로 발송함으로써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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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공문서 변조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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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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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각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