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3kg)으로 허벅지 부위를 내리치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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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와 결합되어 특수폭행죄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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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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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