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항소기각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성남시 중원구 ooo길에 있는 ooo건물에서 그곳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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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7. 7.경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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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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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항소기각무죄/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