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OOO시설 운영자로서,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여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매월 수십만 원씩 이체하였고, 수십회에 걸쳐 피의자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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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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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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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각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무죄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