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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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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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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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각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무죄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