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6.경부터 연인이었던 고소인에게 성에 관련 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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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마트폰 통화,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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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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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