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금 결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대금 등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