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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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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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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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