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_
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