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_
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 위험한 물건을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저질러 특수상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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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평소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내에 상처를 입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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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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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