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1.경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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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약식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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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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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