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피고인은 2017. 5.경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세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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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장애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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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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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2호5호처분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