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_
피고인은 2018. 6. 경 OO보육원에서 심리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동료 상담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퇴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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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1심 판결을 뒤집기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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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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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2호5호처분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