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15. 7.경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억합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건은 폭행,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석허가결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