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_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신다가 벗어놓은 양말을 입에 밀어 넣어 폭행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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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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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