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_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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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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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