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주행 중 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징역형공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