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재범이지만 사고 없이 종료되었고,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정리
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없음, 운전 경로의 제한성, 자진 진술 등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및 약식명령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위치 및 직업적 불이익 등을 포함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정식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엄중한 요소를 고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후 조치와 태도 개선의 진정성을 감안해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없이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2호, 3호 처분2호, 4호 처분2호, 4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