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접촉의 정황 구체화
피고인이 팔을 잡은 상황에 대해 단순히 대화 유도 목적이었으며 불법적인 의도나 위협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 증거 제출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불쾌감은 있었으나 신체적 고통이나 위험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팔 잡기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한 고의적 유형력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