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형법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①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문서 사용 경위 및 행사 목적 분석
피고인이 위조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정황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행사 고의성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자금 상황·경위 자료 제출
차용 배경에 있던 사업 자금 사정, 일시적 유동성 위기,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선처를 위한 공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이 위조된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점을 위조사문서행사로 명확히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양형자료와 일부 금액 공탁 등은 감형 요인으로 일정 부분 고려되었습니다.
무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