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재범임에도 음주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세부 정황 소명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구간도 짧았던 점을 부각 시켜 형량 감경을 시도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차량 처분, 반성문 등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히 보았지만 운전 거리의 단순성, 사고 발생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차량 처분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 하였습니다.
무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