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가정 내 불화로 인하여 가구 등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 당시 피해 규모 다소 크고 가정 폭력 혐의까지 입건 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시급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파기환송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