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권한 없이 피의자 지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진술이 상반되며,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참고인의 경찰조사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파기환송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