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파기환송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