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던 중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우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파기환송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