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해당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미납요금을 고의로 발생시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 확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송치결정약식벌금추징보전청구 기각1호 처분공소기각벌금형약식명령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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