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 또한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를 확보하고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약식벌금송치결정약식벌금추징보전청구 기각1호 처분공소기각벌금형약식명령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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