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피의자와 직장동료 사이로, 피의자와 또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 일어난 상호 간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의뢰인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피의자와 합의대행 또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송치결정약식벌금추징보전청구 기각1호 처분공소기각벌금형약식명령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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