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을 지칭하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입회,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공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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