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이 사건은 피의자가 2021.부터 1년 가량 여러 종류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모발 검사에서 기간 전체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마약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인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집행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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