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서 첫 번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사건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속영장청구기각기소유예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사건화전종결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