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약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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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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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구약식구약식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각하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