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각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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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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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구약식구약식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각하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