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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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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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