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처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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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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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구약식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구약식1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