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약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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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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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유예구약식구약식혐의없음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벌금형처분취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