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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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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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