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의 명목으로 약 4억 원 가량의 금액을 수 차례에 걸쳐 송금했으나, 피고인은 일부 매수 물품을 발송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심리불개시집행유예감형감형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