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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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심문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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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감형감형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