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약식벌금불입건결정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