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각_
피고인은 2015. 11. 25.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를 받은 이후에 2016.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검찰에서 기존에 선고유예 받은 처분에 대하여 실효를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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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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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의 선고유예실효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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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내사종결집행유예내사종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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