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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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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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벌금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