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2021-02-0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수 차례 찌를 듯이 휘둘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