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2021-0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1.경까지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사진과 함께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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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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