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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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충격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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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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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 제138조 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소년법1,4호처분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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