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동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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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폭행 및 음주운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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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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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1,4호처분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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