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문경고소청인은 2020. 10.경 용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 사이에 다툼 및 폭행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지인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 간 다툼을 말리기 위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위해 심폐소생술 실시, 119 호출 등 신속한 구호 활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위원회 측에서 견책 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소청심사참석 등을 통하여 원 처분보다 감경된 [불문경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문경고불송치결정기소유예1호,2호,4호처분심리불개시집행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