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1. 3.경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감형약식벌금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4호처분송치결정참고인중지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