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8. 2.경부터 2019. 7월경까지 타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약식벌금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4호처분송치결정참고인중지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