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4호처분피의자는 2020. 12.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다투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칼을 들고 따라가 협박하여 협박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혼 과정에서 일어난 협박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4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약식벌금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4호처분송치결정참고인중지집행유예
